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꼭 퇴사통보기간을준수할 필요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1월초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나중에 점검시 실제 퇴사와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프리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체결한 임원계약서나 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