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한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모두 재입사시점부터다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와 무관하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됩니다.2.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금액 30,000,000원(상여금 월급여의 100%, 식대 20만원 포함)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3.3%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3개월 계약을 하였다가 더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근무일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월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퇴직금은 2,759,47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불이 있더라도 일단은 임금전액을지급하고 가불금 만큼 근로자에게 다시 반환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