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문취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쉬게되어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세금 자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이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이라고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또한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장취업 등으로 일하여 세금탈세 등이 있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