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해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과 관계없이 한달 이상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되지만 한주 16시간 근무를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등이 한곳에서 처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수도 합산하여계산하겠지만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학위취득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학위취득 시점부터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아버님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질문자님 아버님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에서 알바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규직 + 알바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재계약이 되었고 질문자님만 거절되었다는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 입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8일미만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