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하며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네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대략 2주정도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적어주신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부분 및 업무관련 보고내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진급일이 아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3. 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실제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 임원규정에 따라 임원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해외 행사참여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실제 해촉상태가 아니라면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