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원 5일 입사시 2023년 12월 5일 날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12월 5일에 입사시 1월 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시점부터 23년 11월 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네 23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23년 12월 4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미사용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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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인가요?+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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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준)고령자를 우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고에 55세 이상자를 우대한다고 명시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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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예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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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유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실 거주지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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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근무패턴변경을 회사에서 임의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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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미만은 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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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진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근무가 어려울 정도라면 회사에 유급휴가 부여를 건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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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이상있는 치매 어르신이 폭언을 심하게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더라도 폭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해당어르신께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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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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