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상의없이 손님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주문취소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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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담낭에 혹이 발견되어 수술할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담낭에 혹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질문자님이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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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으로 인한 연차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년차에 근로시간 변경이 되었더라도 2년차연차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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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타휴직으로 하고 회사의 인사발령 통보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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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고 보시면 됩니다.(요건에 해당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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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지나야 가능합니다.(중복하여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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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습니다. 18:00~19:00가 휴게시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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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일반기업에서도 사용되는명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명칭이 아니라서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원의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기는합니다. 사기업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평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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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이 근로 기준법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라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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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는 비자도 있고 4대보험 중 일부는 적용이 제외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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