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처럼 시간이 남아서 잠시 알바를 하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Q&A 18페이지의 Q4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및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진급이 있어 통상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자체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가 내년 2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내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2.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가 내년 7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내년 8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제 11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소급하여 11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여 신고하므로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은 12월 1일에 타직장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해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입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인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한번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주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골반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의 금액만큼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