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D직장과 C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2개 직장에 대해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A직장은받을 필요 없습니다.3. 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A부터 D까지 모두 합산되어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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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미성년자아르바이트 고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 술서빙은 불법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친권자동의서 관련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보건증과 술서빙 관련 부분은 시청, 구청 등 보건위생과 쪽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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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첫주는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전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책정하려면 미리 근로계약서로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이므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4.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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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투잡으려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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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사용을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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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서면명시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작성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미교부 받았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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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하지만 퇴사후 3개월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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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임금체불이 되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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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회사의 촉탁직 계약 체결 거절,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촉탁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정년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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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에해당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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