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석식시간을 부여할지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석식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자체 감사 결과 개선을 하도록 하였다면 18시부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물론 석식시간 1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2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이후 재입사이므로 4월부터 다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1과 관련해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신한 상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2. 따라서 임신중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이 기존에 받던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받게 됩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7~8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질, 괴롭힘 관련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갑질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 인사나 감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에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한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회 분할이 가능하여 총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다른 회사에 취업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총기간에 대한 분할 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2,200,000 x 14 / 30으로 계산되어 1,02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적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허락하는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총 근로한 시간 x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하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도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요양기간이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