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능날의 경우 통상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원래보다 늦게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무가 아닌 원래의 퇴근시간에 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령 금액은 질문자님 퇴직 당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나중에 전체적인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되기 전까지의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받고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배임죄, 절도죄 등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형사법률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2. 다만 편의점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에서 폐기물을 먹은 부분에 대해 절도죄 등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토대로만 말씀드리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기물은 회사의 승인하에 근무하는 직원이 버리거나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분전 폐기를 찍으라고 하는 회사의 지시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취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회사에서 제정되는 임원규정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임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마 착오로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엉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산압류와 관련한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