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거부시 민법 660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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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2. 만약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1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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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만근이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3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11월 4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2. 네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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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퇴직급여산정시 '근속연수공제'가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전 부터 근속연수공제는 하였습니다.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근속연수 공제가 확대되어 퇴직소득세가 인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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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 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2.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직접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보고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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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매장 앞에서 알바생 담배때문에 매출이 줄경우 해고사유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섣불리 해고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는 장소를 변경하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고시고 이후에도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 등 해고조치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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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나중에 국민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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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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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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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팩스로 해도 되고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을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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