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복지원금 자체가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주2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략 170 ~ 173일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에 상여금이 없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회사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여금을 기본급으로녹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사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1안으로 하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의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책정이 있어 가장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입니다. 만약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금액적으로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도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없이 퇴사만으로 이유로 명절 때 제공된 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만3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이전직장이 포함되든 안되든 질문자님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불리하게 됩니다.(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받는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일방이 아닌 근로자의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는다면 실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의 내용은 통상 의사의 소견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