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한다면 회사, 근로자, 감독관이 3자대면을 하여 만나게 됩니다. 각자 조사를 하면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회사와 만나기 어렵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1월 연차의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다 재취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주 실제 근로시간에 있어 변동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일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허위신고의 대표적 유형은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되도록 계약서상 기간과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일자를 실제에 맞게 일치시키는게 좋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회사는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