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1일만 근무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2.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자체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의견청취를 얻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불이익변경의 경우에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4일로 기재해야 합니다.2. 4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해야 합니다.3.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정규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4.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정규직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5. 일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한주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실수에 비하여 지나친 질책이나 타인이있는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협박성 언행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실제 일을 한것이 아닌 단순 체류나 이동시간은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면 개별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게 됩니다.)2. 회사에서 설명을 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것을 의미합니다.3. 참고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측의 의견청취만 하면 되고 의견청취의 절차를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전환을 하여야 합니다.2.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3.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