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은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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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사규 미준수로 인한 숙박비 과지급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호텔측에서 스탠다드로 명시하고 디럭스룸을 배정후 결재를하였다면 호텔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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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전 수납금액 안맞다며 책임지고 나가라하는데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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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용직도 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2주 일하였다면 회사에서더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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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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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염좌의 경우 타박상이기에 일하다 다쳤다는 부분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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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원래 성과금을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만들어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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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몇 개월 다니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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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조항이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퇴사하면 됩니다. 한달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와 무관하게 시급 13,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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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승인 통지서에 적힌 기간만큼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서와 영상자료는 유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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