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전보를 자주 실시하는 회사는 주기가 2 ~ 5년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따라서 휴업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 휴게시간이 없고 전부 근로시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2.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49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49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2,382,537원이 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세후 2,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회사규정이 아닌 계약서상 인센티브 기준이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자료실을 확인해보시면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자료실이 아닌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됩니다.) 회사에서 작성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해서 회사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 도장만 찍어서 공단과 센터에접수를 하면 됩니다.(작성방법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문자나 통화로 임금청구를 하시고 회사에서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회사에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