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이 되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폴더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해고가 과할 수 있습니다.3.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실로 인한 손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와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알바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후 1년 근무 했을때 이력서에 경력 기간 2년을(계약1년+정규1년)써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경력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도 4대보험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반드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급여외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 사유는 동일하여야 합니다.2.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회사에서 실제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