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화를 먼저 받으라는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비행(도박, 음주)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하는것은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2.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어머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물론 퇴사를 한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만나 매일 외근에서 수행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출근을 하였고 근로자의 외근 특성에 따라 일을 하였는지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3.5개가 됩니다.3.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고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더라도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의 경우 일반근로에 비하여 신체적 부담이 커 회사에서 조정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견서를가지고 회사에 방문하여 교대제 근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은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하시거나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추가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근로자의 근태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