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항목(연차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현재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연차를 절반씩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제외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보면 됩니다.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4시까지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서명한 후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해봐야 경력에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한달이나 두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실제 이런 형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만약 조회를 하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복직하지 않고 법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는 해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합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6.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 x 1/12이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3. 2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연차사용촉진 진행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서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퇴직금 및 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