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기본 15개 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2년마다 1개씩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연차 최대치는 2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은 연차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 규정한게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연차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규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게할수는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연장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점심시간을줄이고 남은 시간의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근무가 아닌 재입사로 보더라도 1년미만시 한달 개근하면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미리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는 있지만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도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인정하여 추가지급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를 하지도 않겠지만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법이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개인회생 등)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기준 법정퇴직금에서 중간에받은 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의 사용시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무작정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만 갖추었다면 이전 외주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현재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