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협의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한주 개근시 4만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DB형 DC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DC로 변경은 어렵습니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권침해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고의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2달 반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에 따라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로 8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실제 계약만료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의 리프레쉬 휴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휴가규정을 삭제하였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로 2개월 근무하였다면 51일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룔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지급이 됩니다. 28일치로 본다면 1,723,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