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2. 고용승계시 교육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화녹취만으로는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된 부분을 상용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전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되도록 근로자의 큰 잘못이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시키는게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2.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3. 노동부 측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회사에 미리 자영업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임금명세서 발급 교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부를 했더라도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희망퇴직 관련 협의를 할 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실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라도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시 평균임금은 163,043원 통상임금은 191,387원이 됩니다.2. 재직일수가 1500일인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0,101,191원으로 산정되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3,595,6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은 23,595,657원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검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3.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미 1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 이후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