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사당시에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일단 작성만 되면 실제 처벌이 되지는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2. 14일 전에 임금을 받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3.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어렵습니다. (실제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우선 근로자가 최초 입사하는 당시에 한번 작성을 합니다.2. 이후에는 매년 작성되지는 않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휴가비가명시되어 있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너스,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2. 회사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경우 변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통보의 경우 한달이 되는 날이 주말이라면 12월 8일 금요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은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서변경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