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본인 사정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하였다면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으로 연차보장을 해주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에 대해 차감하겠다고 할수는 없습니다.2. 27개를 초과사용한 부분은 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 퇴직금과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카드로 제공한 식대를 다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2. 아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적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4대보험도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더라도 기본 5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64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주의할점이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는다면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