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백기간은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으로 의미하시면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3.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사업자를 발급받아 개업을 하게 된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2. 일단 일시적으로 특정월에 2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총급여 자체가 260만원 기준 1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수대상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2.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3. 회사에 신청하여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과 재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2. 따라서 남은 개월수에 대해서만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시 근로자가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해 가입을 하는게 맞습니다.2. 일단 소급신청을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사규와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2. 따라서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회사에서 병가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는 통상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