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처음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이후 일부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변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2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허락을 받고 포인트 충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이별도 책정되어 있으며 질문자님이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이왕이면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부 전부를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처음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을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DB형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DC형으로 변경해줄 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국적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자 입니다. 적용대상자 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이지급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율이 낮으며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근무시 법에 따라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연차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족이 됩니다. 3.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180일 요건도충족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