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등(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3. 쉽게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0%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250%로 계산이 됩니다.3. 네 맞습니다.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천절, 광복절, 설 추석 연휴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일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순수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8개의 연차중 8개를 사용하였으면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당직이지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명절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명절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외가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만약 회사에서 계속 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임에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닙니다.)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2.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