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정규직 퇴사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문제로 인하여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차라리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납부를 해달라고 회사에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2. 참고로 대법원은 회사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당일 휴가를 다른날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인지 불분명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근로의대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3.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화상 흉터 레이저치료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 부분으로 치료비 지원을 못 받게 되실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라서 월급여 x 13 /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월보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됩니다.3. 스타트업 및 질문자님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