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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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 계약이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거나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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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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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마다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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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전적을 하려 하거나, 근무지와 먼 곳으로 발령을 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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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악용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3.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한다면 대략 실업급여를 받으려는것을 알것으로 보입니다.5.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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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인위적인 조정이므로 회사에서 인건비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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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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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 중 무급휴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 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한달 동안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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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더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8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2월에 발생한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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