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다쳐도 근로자는 산재처리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는 간단히 몇%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2. 인터넷 검색을 통해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적어주신 기간과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가 60만원이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안나오거나 몇만원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물론 현재도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19일부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2. 휴일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한다는 법은 없습니다.3. 회사의 휴업기간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4. 휴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3개월 공백이 있다면 재입사 시점인 7월부터 1년을 근무해야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자문받은 형법상 범죄혐의에 대해 질문자님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입증이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직원과 대표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주장하며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 체결과정 및 4대보험 납부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한 내용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다면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8일이상 근무하더라도 한달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