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그자체가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위탁법인이 사업주가되며 대표자도 원장이 아닌 실제 대표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면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이발생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화요일부터 근무를 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체근무에 따른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3 ~ 4개월은 15시간 미만이므로올해 9월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노무제공자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보지 않지만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