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질병휴직 연장을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허가를 해주더라도 질병이 개선되지 않아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걸로 판단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만약 질병연장을 해주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말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하게 돈이 필요로 하는 직원이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허용하고 있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길어질수록 임금액도 상승하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는게 유리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처벌을 받기 때문에 급여를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보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2. 각각 1+1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법률상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