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근이 있더라도 식대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을 하여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취소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옮긴다고 하여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형식보다는 실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조사시에도 연장과 연차를 주지 않기 위해 기존 4대보험을 취득취소하고 5인미만으로 옮기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경력증명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2. 그리고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해고라는 표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감독 점검을 나와서 수검을 하면 법정의무교육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군입대 휴직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인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조금 부여가 어렵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손님 없을때중간중간 쉬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일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될수도 있습니다. 법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 이외의실업급여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나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실업급여 사유를 만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일 이전에 신고하면 당월분에 반영이 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월초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정산분이 고지가 되므로 급여지급시 공제하면 되지만 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다시 한번 정산보험료를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실신고 후 몇시간 정도 지난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미리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지급을 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적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게 가능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 점검이 나와도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이전 휴직에 들어간직원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