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날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한달에 한 개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만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내용은 제외하는게 맞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지사유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서 자체가 첨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에 적어주신 내용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과 수습은 실제 비슷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평가항목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표 자체를 받지는 못해도 실제 평가를 토대로 해고를 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당일에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서명도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이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면 단기 알바를 한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 재직 당시 일을 한 것이 되므로 충분히 겸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퇴사처리 이후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뿐만 아니라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과 상여금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류 및 회사 전산상의 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접수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 근무기간이 월력으로한달 이상(7.7 ~ 8.6)이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