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폐업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왜 지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사실 없이 4대보험 가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임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서가 폐지되어도 회사는 해당 직원들을 다른 부서 등으로 이동시켜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서폐지를 이유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회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지각한 5분, 10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분, 10분지각하였다고 하여 연차1개를 소진시키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약정한 근무조건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쉽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얼마받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2.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서 약정한 보수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받을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야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유급휴가 명령 등은 성희롱 사실에 비추어 회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에서 일정기간 분리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끝나면 회사는질문자님을 복직시켜 일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조치가 끝났음에도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8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와 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적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건의는해볼수 있지만 식대를 7천원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동료와 함께 식대 인상에대해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