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 52시간을 넘기는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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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알바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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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월급이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실제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공제한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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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외할머니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서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건비 관련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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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검색한 후 블로그 글을 보면 예시를 들어 산정하는 방법을 적은 글들이 많습니다.2. 실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히 산정을 해봐야 겠지만 대표자 제외 근로자 6인이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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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년일하다 자진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단기계약직은 한달이든 세달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몇달을 근무하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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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구만 잘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내용없이"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로 기재하시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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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직금,연차수당 지급등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연차사용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사용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3.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확실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은 어렵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결근이나 연차처리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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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 후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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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보관하는 의무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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