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정해지며소급지급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자조건이없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소급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 미발급과 기재사항 누락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덜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에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차량유지비가 직원의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되지만 이와달리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차량유지비를 포함하고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7,155,558원이 됩니다.3.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6,783,817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은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월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빼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촉증명서나 경력증명서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 작성하는게 아닌 1년 3개월 전체기간에 대해 하나의 경력증명서를발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