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부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경조휴가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해당 회사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따라서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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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횟수를 모두에게 공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궁금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잔여 연차일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타 직원에 대한 잔여연차 일수까지 회사에서 공개할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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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청원중에 같은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원과 진정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원을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이 사업장으로 나와 사업장 전체의 노동법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감독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이후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직원이 진정을 제기해도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진정은 진정을 제기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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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위반시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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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연차수당을 1.5배로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회사에서 1.5배로 계산해준다면 법과 상관없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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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 대학원입학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시간 이후 질문자님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제하는것은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별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약서를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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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면 파업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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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동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 지방에는 직접가서 진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포항에 있다면 사건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있으며 해당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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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의장, 간사, 고충처리위원의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선출후 임시회의나 제1회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선출을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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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중 퇴사 급여지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50%만 지급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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