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게시간과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 체류시간 12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8시간에 1시간의 휴게가부여되면 남은 시간이 3시간이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3.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치 월급(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9년 근무를하였는데 1000만원만 지급을 한다면 법상 기준보다는 너무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배우자분의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주말에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에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네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네 맞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심사청구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서에 기재된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2.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 부터는 한달에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