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필요한 연장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에 연장근로를 하기전에 미리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21년 4월달에 입사하는 경우이고 월 임금이 3,000,000원이라면 오늘 퇴사한다고 가정시 예상퇴직금은 6,987,1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퇴사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해촉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촉이냐 경력이냐 명칭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근로자가 워크숍 불참을 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