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동의서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를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4일치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법에 따라 쉬게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정직기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통해 정직기간을 명시하므로 기간에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