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는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감시를 하고 있는부분에 대한 증거 문자나 녹취가 있더라도 신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법상 맞지 않지만 사실상 월급여인데 인위적으로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1년미만 근무시 계약에 따라 반환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유급이므로 평일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총 근로시간은 대략 4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257,140원이 세전 월급여로 산정되며(연봉은 27,085,687)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014,7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난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연차를 사용한 후 뒤늦게 신청하지 않은 난임휴가를 대체해달라는근로자의 요구에 회사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능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규약으로정한 납입일에 적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10%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호봉제의 경우에는 일단 호봉이 책정된후 근속연수가 쌓여감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제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임금인상은 질문자님의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려는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