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이 많고 불편한점이 있었다는 점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취업을 하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일용직으로 최소 90일은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월요일)에 대한 임금공제도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무일이나 휴일에 일하는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의시급(1배)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9월에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조휴가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수점으로 인해 80원이 더 지급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후에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동안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0,000원)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 2,100,000원을 초과하면,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이 2,904,000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분 1,608,000(804,000 x 2회)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범인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미작성 부분이 확실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벌금형을 부과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