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어 무급휴가로 쉬는 경우라면 한달 및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에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A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계약서에서는 최저시급이나 근로시간 같은게 적용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 등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동업관계라면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2. 다만 형식만 동업관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신상정보 갱신을 이유로 민감한 내용까지 공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주소와 가족 생년월일은 요구하는 회사가 있지만이혼여부에 까지 물어보는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임금상담에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임금명세서 자체가 교부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수당이포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3. 덜 받는것 같다면 신고를 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연차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근로자가 회사 휴업으로 주3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휴업으로 3일만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출근과마찬가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에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가되어 있어 4가지 보험중 원하는것만 골라서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