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재택근무자 등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A가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라면 재택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4명으로 보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지 마시고 계속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성희롱과 관련한 증거(카톡이나 대화녹취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전 필요하다면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에도 전화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회사가 불안정하고 직무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그리고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대 3주정도 지연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1.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2. 정해진 양식은 없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인터넷 등에 돌아다니는 서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3. 다음달 쉴필요 없습니다. 예를들어 서면합의를 연장근로를 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2-4. 네 맞습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해주면 되고 야간과 중첩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해 화가나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협박하는거지 실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제 시간과 비용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4. 협박에 신경쓰지 마시고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지원금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알바라고 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