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재로 승인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고용산재만 제외하고 건강보험만 소급가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와건강연금은 처리하는 공단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전산상에 고용산재가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우선오늘 9시가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소급가입 신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입사일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26개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8개를 사용하셨다면 총 18개의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촉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촉진제는 없었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18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 18개를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달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과 다음달을 합쳐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책정한 경우라면 점심시간 이외의휴게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을 줄이고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증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므로 회사에서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루누지 지원제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원 판결 중 인사평가를 거쳐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급여규정도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 평가라고 판단될 경우, 그 인사 평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만 연차를 카운트 하시면 되고 주말은 제외하시면 됩니다.2.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