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 따라 4대보험이각각 부과되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본 직장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상5년미만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x 주말 근무일수로 계산식을 기재하여도 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실비지급으로 명시하더라도 크게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나 연봉의 몇%로 연동되는 경우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고정상여금이어서 계산식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본 근로시간 포함 하루 8시간 이내는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재심신청과 무관하게 구제명령을 이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재심신청을 해놓고근로자와 이야기가 잘되어 재심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대타나 연장을 하여 30분을 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7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변경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직원분들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그냥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업무나 장소 변경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업주" 는 업무형평상 "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견청취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시켜 쉬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