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노조원들이 성과금을 균등분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단협에 따라 성과급 부분을 명시하고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하게배분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노조에 직접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균등하게 주면질문자님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과의 차등이 없어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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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회사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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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3개월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 없다고 보신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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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근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별도 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와 합의한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수습종료후 정규직인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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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는 수리하였다고 했으나 1개월뒤인 날짜를 통보 해왔습니다.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요청한 사직일이 꼭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2. 만약 질문자님이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한달이 되기 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퇴직금에 있어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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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 설치 동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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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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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회사 직인을 찍어서 은행에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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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직장내 괴롭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법에 따라 신고를 하기 보다는(적어주신 녹취정도로 법으로 대응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히려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인계인수 기간에 퇴사를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눈치보지 마시고 퇴사를 하셔도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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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과의 정산문제등으로 인하여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 등을 알아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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