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넘어서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안주는거면 몰라도 다음날 입금이 된다면 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짤렸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금액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요건 자체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여 퇴직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한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시간 관련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한도 내에서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462, 2008. 1. 2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무관하게 고정 오프인 수요일은 쉬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보다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판례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적은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직원수가많은 경우에는 회계기준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구제명령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 감사합니다.